AI 레드라인: 200명이 서명한 긴급 경고문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Sai 25 Sep 2025

안녕하세요. 에코 멤버님들 저는 Sai 김진환입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AI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빠르고 다양한 소식에 저는 마치 두 개의 평행우주를 동시에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9월의 AI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1. 200명이 외친 경고: "이 선만은 넘지 말자"

9월 23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부터 OpenAI 공동창업자, Anthropic의 보안 책임자까지. 평소엔 서로 경쟁하던 이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AI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정하자"고 말입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프랑스 AI 안전 센터의 샤르벨-라파엘 세게리 소장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목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경험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아프게 학습했죠. AI는 원자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깊숙이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통제를 벗어난다면?

이들이 제시한 세 가지 레드라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AI는 절대 인간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대화하는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AI는 스스로를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AI,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증식하는 AI.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핵무기의 발사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려야 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2026년까지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이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UN 데뷔: "호랑이 새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9월 24일,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그가 던진 비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는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즈'의 더피처럼 사랑받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인용한 이 비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꽤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라는 존재가 가진 양면성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경고였습니다. "준비 부족 시 냉전 시대의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실리콘 장막. 참 섬뜩한 표현입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분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반응도 의미심장했습니다. "AI는 이미 일상을 숨막히는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인간이 무력 사용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AI 윤리'의 기수를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3. 한국 AI 기본법의 아이러니: 말과 행동의 불일치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AI"를 외친 바로 전, 9월 8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가 AI 위원회"가 "국가 AI 전략 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것부터가 상징적입니다. '감독'에서 '진흥'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과징금 유예입니다. 정부 스스로 "규제 모라토리엄과 동일한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설령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최대 3천만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에게 3천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위험 AI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추가 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 연 매출 1조원이 넘지 않는 한 거의 자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모두 타당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UN에서는 "실리콘 장막"을 경고하면서, 국내에선 사실상 무규제를 선언하는 이 이중성. 우리는 정말 AI를 어떻게 다루려는 걸까요?

4. 분열된 세계: 각자도생의 AI 규제

2025년 9월, 전 세계 AI 규제 지형도를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혁신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은 90개의 정책 조치를 통해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5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지배력"이 새로운 국력의 상징이 된 거죠.

EU는 여전히 규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I Act를 통해 고위험 AI를 엄격히 규제하고,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합니다. 혁신보다 안전을 택한 거죠.

중국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AI는 인류 발전의 새로운 프론티어"라는 선언과 함께, 2025년까지 AI 이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으로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분열된 상황,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AI는 국경이 없는 기술입니다. 한 나라에서 만든 AI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규제는 제각각이라면? 가장 느슨한 규제를 가진 곳으로 기업들이 몰릴 것이고, 결국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9월의 AI 뉴스를 정리하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9세기 말, 전기가 처음 도입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도시는 전기를 적극 받아들였고, 어떤 도시는 가스등을 고집했죠. 어떤 나라는 안전 규정을 만들었고, 어떤 나라는 자유방임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AI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 희망과 두려움이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AI는 전기처럼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 우리는: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AI의 결정을 맹신하지 않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판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레드라인 논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 '실리콘 장막'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9월, AI 시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갈까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아마 누구도 정답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AI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격변의 시대, AI라는 호랑이 새끼를 우리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어떤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자 관련 정보]
이름 : 김진환
소속: 주식회사 위니브 데이터 Lead - https://weniv.co.kr/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 강의, 경제통계학 박사수료
데이터 분석 강의 문의 및 생성형 AI 강의 문의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문의 : 이메일 주소: happydata1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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