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PDF 공개! 미국 저작권청 AI 시대 저작권 FAQ 30가지 리스트!

Bopyo Park 29 Jan 2025

안녕하세요, 에코 뉴스레터 구독자님들.

한국은 설 연휴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미국 저작권청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52 페이지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내용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AI 도구를 활용하여 한번이라도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텐데요. 핵심적인 질문 30가지가 포함된 이 내용은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데요. 각 항목별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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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I와 저작권: AI가 만든 결과물이 과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을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AI는 도구일 뿐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인간 기여도: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충분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핵심 분석 포인트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것”에만 부여됨. AI 자체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프롬프트 역할
- 단순 명령(“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구체적·표현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인간이 의도나 표현 요소를 명확히 드러내야 함.
AI, ‘도구’로서의 활용
- 인간이 AI를 활용해 만들었지만, 그 결과물 안에 독창적인 표현을 직접 기여했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
국제적 공감대
- 대다수 국가도 AI를 사람처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저작권 원칙을 유지하는 추세.

3. 핵심 FAQ 30가지 – 주요 내용 스냅샷

아래는 발표한 문서에서 뽑은 30가지 대표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가능?
- 인간 창작 기여가 전혀 없다면 보호받기 어려움.
AI는 저작자가 될 수 있나?
- 불가능. 도구일 뿐, 법적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인간이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주장하려면?
- 충분한 인간 창작(창작적 프롬프트, 직접 편집 등)이 있어야 함.
‘창작적 기여’의 예시는?
- 구체적·표현적인 프롬프트 작성, 결과물을 편집·수정하여 독창적 표현을 추가하는 행위 등.
단순 프롬프트만으론 저작권 인정 불가?
- 네, 대부분은 불가.
창작성 있는 프롬프트란?
- 인간이 의도·표현을 뚜렷이 드러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지시사항.
AI 생성 결과물 보호의 핵심 요소?
- 인간 창작성이 제대로 반영된 부분.
국제적 관점은?
- 대체로 “AI는 도구, 저작권은 인간에게”라는 입장.
학습 데이터셋의 저작권 문제?
- 복잡한 이슈. 결과물이 ‘파생저작물’로 간주될 가능성도 제기됨.
미국 저작권청(USCO) 입장

인간 저작권성을 강조, AI 생성물의 보호 여부는 인간 기여도에 달림.

새로운 기술 등장 시 저작권 변화?

과거에도 다양한 매체·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확장·조정이 이뤄짐.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인간 창작”을 보호한다는 저작권의 본질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인간 ‘창작적 기여’의 심사 기준?

프롬프트의 독창성, 결과물에 반영된 인간 표현, 수정·편집 여부 등.

프롬프트 외의 다른 인간 기여?

AI가 만들어낸 여러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창의적 편집을 덧붙이는 등.

반복 프롬프트 수정만으로 저작권이 성립하나?

그 자체만으론 불충분. 결국 창작성을 입증해야 함.

‘채택에 의한 저작권’ 가능?

AI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만으론 창작으로 보기 어려움.

AI 시스템이 ‘블랙박스’임을 의미하는 것은?

내부 메커니즘이 불투명해, 인간이 프로세스를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움.

AI의 예측 불가능성 → 저작권 영향?

동일 프롬프트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인간 통제력이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인간 통제력’ 평가?

아이디어를 구체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인간이 주도했는지 여부.

‘표현적 입력’(expressive input)이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인간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AI에 입력하는 것.

표현적 입력이 있으면 저작권은?

입력된 인간 표현이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인간의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AI 생성물을 수정·배열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

인간의 창작적 선택과 배열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음.

인간 창작물에 AI 결과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는?

인간의 창작물로서 전체가 보호될 수 있음(단, AI 결과 자체는 별론).

해외 다른 나라 동향

대부분 “인간 저작권” 유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로 간주.

미국이 추가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AI 기술 자체 보호 수단

특허, AI 시스템 관련 저작권 등 다른 영역에서 보호 가능.

AI 생성물 저작권 보호가 인간 창작에 미치는 영향?

인간 창작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AI가 장애인 창작자에게 주는 이점?

창작 도구로서 능력을 확장, 표현 기회를 넓혀주는 긍정적 측면.

법적 불확실성이 투자·개발 계획에 혼선을 줌.

향후 전망

자동 프롬프트 최적화 등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대로 인간 개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 이슈가 계속될 전망.

4. 마무리 & 에코 뉴스레터 한마디

이번 FAQ는 AI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AI 생성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창작 시대에서 AI가 대세로 떠오르는 만큼, 창작자로서 인간이 어떻게 AI 결과물을 주도하고 편집·수정해 독창성을 부여하느냐가 더욱 강조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코 뉴스레터는 앞으로도 우리들이 꼭 알아야할 AI 최신 소식들을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보표 드림

https://t.co/HTR9H4U7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