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다가온 AI 규제! 왜 열성일까?
모두가 앞장서서 만드는 중
수도 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지나, 지난 6월 8일 EU 의회에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이 통과된 이래 이번 8월에는 한창 시행 방법을 조정 중이라고 해요1. 이미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이2 기존 법을 재해석해서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미국, 한국, 일본 등 기존 사례가 있었지만 왜 이토록 여러 나라들은 이제 와서 연구자들을 당황시키는 AI 전용 법을 만들 정도로 열성인 것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딥페이크나 보이스피싱 같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인간에게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에코 멤버님과 AI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한 정치인을 경찰이 연행하는 딥페이크를 실제 사진인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난 모습을 합성해서3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혼내고 선한 활용법을 권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AI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AI의 활용을 인정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어 하나 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법무 분야에서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ChatGPT와 같은 AI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최근 일본의 법무성은 법무에서 AI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서 '법조인의 AI 사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해요4 5.
물론 아직은 인간 법조인이 직접 AI의 해석을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수준이지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법률 AI는 모두에게 열린 법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에요.
반대파 달래기
AI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반대파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연초부터 이어진 WGA의 파업에서 보여지듯6,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만(Sam Altman)은 이를 예견한 듯,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와 기업들의 자율 AI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AI 규제 면제7 등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AI 정책들의 도입을 요구해왔어요.
공존을 위한 불편한 순간
당장 AI규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AI 반대파와 찬성파 둘 다에게 껄끄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AI의 의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 불편해도 AI와의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반대파들조차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샘 알트만과 같은 구루(Guru)가 지름길을 제시해주었으니, 이를 참고하면서 AI의 유용한 활용법을 고민해볼 때에요.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Cinnamomo di Moscata
Cinnamomo di Moscata (글쓴이) 소개
게임 기획자를 준비중입니다. AI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Stable Diffusion을 주로 사용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cinnamomo_di_moscata/
(1)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Parliament New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30601STO93804/eu-ai-act-first-regulation-on-artificial-intelligence
(2) 김동원. (2023). “혐오 발언 NO!”… 디지털 규제 본격 나선 유럽, 한국은 어떨까. 디지틀조선일보.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07/26/2023072680212.html
(3) Donie O'Sullivan and Jon Passantino. (2023). 'Verified' Twitter accounts share fake image of 'explosion' near Pentagon, causing confusion. CNN Business. https://edition.cnn.com/2023/05/22/tech/twitter-fake-image-pentagon-explosion/index.html
(4) 최현윤. (2023). [기고] 일본의 리걸테크 시장 현황 및 전망.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057?serial=190057
(5) 홍수정. (2023). 日 법무성 ‘AI 리걸테크’ 위법행위 3가지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0103?serial=190103
(6) Kate Sammer. (2023). How A.I. took center stage in the Hollywood writers' strike. CNBC. https://www.cnbc.com/2023/07/05/how-ai-took-center-stage-in-the-hollywood-writers-strike.html
(7) 정병일. (2023). 샘 알트먼 “AI 규제 중소기업 제외해야”.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