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다가온 AI 규제! 왜 열성일까?

모두가 앞장서서 만드는 중

수도 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지나, 지난 6월 8일 EU 의회에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이 통과된 이래 이번 8월에는 한창 시행 방법을 조정 중이라고 해요¹. 이미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이² 기존 법을 재해석해서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미국, 한국, 일본 등 기존 사례가 있었지만 왜 이토록 여러 나라들은 이제 와서 연구자들을 당황시키는 AI 전용 법을 만들 정도로 열성인 것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딥페이크나 보이스피싱 같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인간에게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에코 멤버님과 AI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한 정치인을 경찰이 연행하는 딥페이크를 실제 사진인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난 모습을 합성해서³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혼내고 선한 활용법을 권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AI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AI의 활용을 인정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어 하나 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법무 분야에서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ChatGPT와 같은 AI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최근 일본의 법무성은 법무에서 AI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서 '법조인의 AI 사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해요^{4 5}.

물론 아직은 인간 법조인이 직접 AI의 해석을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수준이지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법률 AI는 모두에게 열린 법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에요.

반대파 달래기

AI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반대파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연초부터 이어진 WGA의 파업에서 보여지듯⁶,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만(Sam Altman)은 이를 예견한 듯,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와 기업들의 자율 AI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AI 규제 면제⁷ 등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AI 정책들의 도입을 요구해왔어요.

공존을 위한 불편한 순간

당장 AI규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AI 반대파와 찬성파 둘 다에게 껄끄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AI의 의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 불편해도 AI와의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반대파들조차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샘 알트만과 같은 구루(Guru)가 지름길을 제시해주었으니, 이를 참고하면서 AI의 유용한 활용법을 고민해볼 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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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omo di Moscata (글쓴이) 소개

게임 기획자를 준비중입니다. AI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Stable Diffusion을 주로 사용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cinnamomo_di_moscata/

(1)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Parliament New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30601STO93804/eu-ai-act-first-regulation-on-artificial-intelligence

(2) 김동원. (2023). “혐오 발언 NO!”… 디지털 규제 본격 나선 유럽, 한국은 어떨까. 디지틀조선일보.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07/26/2023072680212.html

(3) Donie O'Sullivan and Jon Passantino. (2023). 'Verified' Twitter accounts share fake image of 'explosion' near Pentagon, causing confusion. CNN Business. https://edition.cnn.com/2023/05/22/tech/twitter-fake-image-pentagon-explosion/index.html

(4) 최현윤. (2023). [기고] 일본의 리걸테크 시장 현황 및 전망.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057?serial=190057

(5) 홍수정. (2023). 日 법무성 ‘AI 리걸테크’ 위법행위 3가지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0103?serial=190103

(6) Kate Sammer. (2023). How A.I. took center stage in the Hollywood writers' strike. CNBC. https://www.cnbc.com/2023/07/05/how-ai-took-center-stage-in-the-hollywood-writers-strike.html

(7) 정병일. (2023). 샘 알트먼 “AI 규제 중소기업 제외해야”.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87